트럼프發 대북 인도적 지원 실행되나?

외교부 "트럼프 근거 없이 말한 것 같지 않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것 이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인도적인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 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실제 한미 간 워킹그룹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일반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국제기구를 통할 수도 있다"며 "여러 곳(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에 따른 소요량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재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 당시 내부 협의를 끝냈지만 미국 및 국제사회와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후 2018년에도 예정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지원을 재개하려면 내부 협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에 추진했던 국제사회를 통한 800만 달러 공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 건으로 한정하지 말고 큰 의미로 보면 된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 반출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만월대 공동발굴과 관련한 제재 면제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사전협의 이후 한 달이나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