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상생발전 심포지엄에서 이주일(왼쪽)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광역도시권 계획체제에선 발전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관련 주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2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연회장에서 진영환 청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에서 “현재 대도시권 정책은 여전히 이원화돼 있고 중앙정부 주도적”이라며 “중앙정부 단일의 관점에서 수도권을 관리하기보다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계획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방향은 자율적으로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지닌 자치·분권형 거버넌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권한 위임·이양, 법·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므로 단계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에 도래해 생활권 광역화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지방분권 등 여건변화에 따른 수도권의 미래상 정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권 발전과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기 못하고 일정 부문 교통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도시권의 지속 성장과 기능적 연계 확장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권 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과제”라며 “인구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대도시권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권 계획체제에서 발전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관련 주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계획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며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 LH 토지주택대학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이경기 충북연구원, 유재윤 공주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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