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사시 북한 선제공격과 MD 추진

日자위대법 개정 추진, 북한 "용납 못한다"

이라크전으로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을 본떠 유사시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동시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방위청, "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도 방위명령 발동"**

24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방위청이 23일 일본의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해 상대방의 공격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는 단계에도 자위대 출동 명령이 가능하도록 자위대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행 자위대법은 제76조에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에 한해 총리가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여태까지 미사일 발사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상대국의 동향과 연료 주입 등 일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미사일 발사 전에도 방위명령을 발동하도록 자위대법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일본을 표적으로 한 북한의 로동 미사일은 발사후 10분이내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방위 출동 전에라도 (1)대영공 침해조치의 일환으로서 요격할 수 있는 규정을 자위대법에 추가하는 방안과 (2)요격 미사일 발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함께 일본의 MD(미사일방어) 가속화 움직임도 보도해 주목된다.

신문은 자위대법을 개정하더라도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로는 "로동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기"(방위청 간부) 때문에 방위청은 미래의 마시일방위시스템(MD)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지난 23일 있었던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현재의 조직과 장비를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MD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 "일본의 움직임은 심각한 위협"**

이같은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 및 MD 배치 가속화 움직임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면서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앞서 지난 19일 일본의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망 증강 계획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주러 북한 대사관(대사 박의춘)이 밝혔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일본과 미국은 우리(북한)가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일부는 또 우리에 대한 직접 공격이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발사 관측 및 요격 장비들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에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성명은 "곧 있을 일본의 군사 첩보위성 발사도 우리에 대한 적대 의지가 내재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