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9번째 방북 신청 및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제재와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정부가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며 "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지적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방북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는 질문에 "불허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입김이 없으면 왜 공단 방문이 안되겠나"라며 "미국이라는 변수를 빼놓고는 정부가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게 협조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건(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미국이 공식적으로 된다, 안된다 라고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방북을 허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러 있나? 대한민국은 과연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한 뒤 "신임 장관이 나름대로 양식과 소신이 있는 분이라면 즉각 허용해줄 것이라고 본다. 그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개성공단은 격리된 공간이다. 일반적인 북한 방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방북은 시설 점검이라는 목적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인들은 방북 신청과 함께 오는 6월 초 직접 미국에 찾아가 미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의 제재 면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일부 만날 분들과는 약속을 확정 지은 상태"라며 "미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 분들에게 개성공단의 순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기업인 193명과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등 총 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5월 9일에 방북하겠다는 신청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인들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해 (공단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방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나 진전은 없다"고 밝혀 이번에도 기업인들의 방북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