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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트럼프 앞 청원서 발송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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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개성공단 기업, 트럼프 앞 청원서 발송 "절박합니다"

"절박한 상황 담아 청원서 준비…미국 방문 계획도 있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에 대해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비대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에서 "남북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12년 동안의 개성공단 가동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고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며 "이런 가치 때문에 개성공단은 하루 속히 재개되어야 하지만 UN 제재와 미국의 제재로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노력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하노이 회담 이후 대통령께서 북미 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필요할 때라 본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예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불법적인 공단 폐쇄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우리는 도산 대기자에 불과한 상황에 몰려있다. 일부기업은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또 어떤 기업인은 화병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원서 발송 배경에 대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청원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후에 직접 개성공단 제재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찾아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청원서가 전달도 되기 전에 이미 (미국의) 답이 뉴스로 나오던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에) 찾아갈 것"이라며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 직접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방북 점검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방북 신청 시점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8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재호)

비대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면서까지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금지된 특정 분야의 제품을 포함,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바란다.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성 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핵 문제 프로그램의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행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 캠페인의 가장 앞에 서 있다"며 "이 캠페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입되는 수입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개성공단 제재 예외 인정이 어렵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여 명의 비대위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비대위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명의의 청원서를 낭독한 뒤 이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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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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