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靑 "벌써?"

靑, 청원 마감 한 달 뒤인 6월 22일 답변할 듯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속도라면 역대 최다 서명을 기록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 명)' 청원 기록을 30일 중 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30일 오전 10시 현재 청원인 100만 명을 돌파해 103만 명에 이르렀다.

앞서 29일부터 포털사이트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자 폭주로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30일 "벌써 넘었냐"며 놀라워했다. 그는 "답을 안 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날짜는 다 채워서 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 날짜는 해당 청원 마감인 5월 22일 한 달 뒤인 6월 22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전례가 있지만, 정권의 뚜렷한 정치적 목적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할만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맞물려 가능했다. 한국당을 통합진보당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것.

한편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맞불 성격으로 29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도 이날 오전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