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9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6.8%인 3,072억원이 증액된 4조 8,448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 안전·건강 분야,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신설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구미) 부위원장은 학교공기청정기 임대 물품 선정 입찰 결과 낙찰 차액으로 상당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우현(문경) 위원은 본예산에 버금하는 대규모의 시설 사업비 편성은 합리적이지 못한 재원 배분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재원으로 확대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이용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내 미세먼지 및 소음 저감을 위해 학교 담장 및 건물 벽 공간에 담쟁이와 같은 녹색 식물을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태춘(비례) 위원은 “금회 추경이 대규모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공기 부족과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학습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재편성하면서 사전 설명도 없는데다 답변과정에서도 명확하고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과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도(포항) 위원은 “인건비 및 예비비가 큰 규모로 삭감됐는데 편성 단계 시 과다 계상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산출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해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구미) 위원은 최근 신설학교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정상개교 차질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설립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각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경호(칠곡)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에 반영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9일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