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만족", 시민단체 "이게 아닌데"

새 경제팀에 대한 '상극 반응'의 해법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팀 조각에 대해 '상극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쌍수 들어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재계, "불안지수가 행복지수로 바뀌는 느낌"**

전경련 등 재계의 경제 5단체와 주요 대기업들은 일제히 환영 일색의 성명을 내놓았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개각이 있을 때마다 재계는 언제나 환영 일색의 성명을 내왔다. 하지만 이번의 환영 성명은 그 농도가 달라보인다.

최태원 SK회장 구속이라는 긴장상황 속에서 개각 내용을 예의주시해왔던 만큼 재경부 출신이 재경부(김진표), 산자부(윤진식), 건교부(최종찬) 3개 주요 경제부서 수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정통부에는 삼성전자 사장(진대제)이 영입된 이번 개각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그룹 구조본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가슴을 억눌렀던 불안지수가 행복지수로 바뀌는 느낌이 든다"고 솔직히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역시 삼성"이라고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 "벌써부터 재계 민원 수용 분위기"**

반면에 경제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실망했다는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이미 김진표 경제부총리 내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분위기다. 경실련도 27일 성명을 통해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얼마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김진표 부총리와 재경부 쪽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일련의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가 '예고'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 인하를 언급한 대목이나, 재경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의 퍼블릭 골프장 허가 확대, 경유 승용차 조기 허용 등을 흘린 대목은 그동안 재계의 일관된 민원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을 가늠케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부족한 세원은 국민 일반이 내는 간접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경유 승용차 조기 허용이나 골프장 허가 확대 등은 환경문제와 충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러다가 재벌개혁은 행방불명되고 규제완화의 미명아래 재계 민원만 수용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외국계, "한국기업 투명성 또다시 의심스럽다"**

이같은 상극된 반응과 별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제3자의 시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외국투자가들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최태원 SK회장 구속과 SK의 분식회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외국계 CEO는 "SK는 그래도 그동안 외국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기업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 SK에서 회장의 배임행위가 적발되고 1조원대가 넘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외국투자가들은 지금 큰 쇼크를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지 SK 한 군데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이미 상당수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SK가 저 정도니 다른 데는 더 심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는 세계경제라는 외적 변수에 따른 불가피한 경기침체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외국투자가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투명성 개혁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꾸준히 법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개각 명단을 발표하며 재벌개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SK그룹 수사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권이 바뀌면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열심히 조사하더라. 정권의 의도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모르나,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관계가 없다. 청와대 눈치 보지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법대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

전날 있었던 '사정속도 조절'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현재 정반대 해석을 낳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는 단 한가지 방법은 노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보지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법대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

'꾸준히 법대로'. 이 말이야말로 바로 지금 노무현 경제팀에 대한 상극반응이라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튼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해법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예의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