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4월 임시국회의 계속된 공전을 막기 위해 모였지만 선거제도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를 놓고 신경전만 주고받은 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추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발짝 걸음도 못 움직인다"며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겁박의 칼만 거둬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나"며 웃음을 지었다. 나 원내대표가 말미에 한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더 '겁박'으로 들렸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
다른 원내대표들도 나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 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은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논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역시 일방적 표결이 아니고 국회법상 표결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립된 부분은 있지만 이번주 본 회의를 열어 문제 없는 것은 처리해야 한다"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을 하나씩 풀어서 20대 국회가 아니라 21대 국회부터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남은 기간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에는 제1야당의 책임이 컸다. 국회법에 정해진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서야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의장님이 왜 겁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이 자리에 올때마다 교섭단체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당과 범여권 세력들만 있고 혼자 야당인 것 같다"며 "의장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국회가 비정상적 상황 마감하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겁박'이라고 했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다독이면서도 "하고 싶은 맨 마지막 말, 그리고 그걸 하면 속 시원할 마지막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가 산다"며 "그것을 하면 막말이 되고 돌아오는 건 비수"라고 에둘러 재반박했다.
이어 문 의장은 "마지막 말 하나를 아끼는 게 품격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상생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게 없으면 공멸이고 싸우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한 듯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기(국회)에서 하다하다가 안되면 나가는 것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필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때 국민적 합의 속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본 몇 십 년 정치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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