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미세먼지 배출 조작 정치권에까지 "일파만파"

여,야 한 목소리로 근본대책 촉구 ...해결방법론에선 다양한 방안 제시

전남 지역 환경단체들과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측정값을 조작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여수공장 정문에서 연이어 규탄대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남,여수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한화케미컬 여수공장 앞에서 측정값 조작을 규탄하고 있다.ⓒ진규하 기자

19일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성명을 내고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대시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기업 최고경영자가 여수현지 방문을 통해 공개사과와 대기오염 재발방지,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 약속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은 이번 대기오염측정 조작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과정과 진행결과를 여수시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하고 화학물질 대량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안전한 산업단지를 구축해 달라"고 촉구 했다.

아울러 "엄청난 환경행정에 대한 조직적 은폐 및 조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 지역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시민,전문가,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본부의 구성과 활동을 여수 시민들에게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위원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사기업에 위탁해 처리하다보니 이번 사건과 같은 현상이 초래 되었다. 범 시민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 하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평당 이용주 의원이 18일 오후 여수시의원(김종길, 정광지) 등과 함께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조작에 가담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을 항의 방문해 시민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용주 국회의원실

이에 앞서 민평당 이용주 의원은 시의원들과 함께 해당 기업을 항의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경위를 보고받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4년이 넘도록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은 여수 시민을 기망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철저한 실태 파악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배출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 여수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민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향후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등에 대한 진상파악 및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대해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처벌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강화와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여수·광양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장의 대기배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광양·순천·고흥·보성·장흥·목포)은 먼저 광양만권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 감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GS칼텍스 여수 1공장의 정문에서 열었다.

이자리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3차에 걸친 행정처분 후 20일 조업정지라는, 대기업에게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을 내린다. 이에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에 유해물질 상습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적용해 사업장과 경영자에 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