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민신청실명제’ 추진

5월 17일까지 접수, 군민 원하는 사업 과정·관계 공무원 실명 공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추진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 과정과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도록 신청받는 제도다. 시행 중인 정책실명제를 보완하고 군민의 참여 행정을 확대하는 제도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추진 ⓒ화순군

분기별로 추진하는 공개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1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화순군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 군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은 2019년 화순군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2018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서 빠진 주요 사업이다.

다만, 군민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