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불법 거래도 아니고 주식을 많이 소유 한 것이 문제라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오신환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 탓' 이 후보자는 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참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재산 46억6855만 원 중 35억4500만 원이 주식이고, 본인 명의로 6억6589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으나, "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할 하루이틀의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킨 상태"라며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어렵지 않나.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하러 가는 게 맞지 않겠나"고 비꼬기도 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 후보자 사퇴와 이른바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인사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주식으로 재산을 35억 원이나 만들고도 '남편이 다 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말 기본적 자격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의 소위 '조(曺)-조(趙) 라인'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프레시안>과 만나 "이 후보자의 문제는 결국 주식이 많다는 것 아니냐"며 "판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인 변호사가 한 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내부정보로 거래한 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사지않고 주식에 투자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거짓정보에 의해 한 사람이 재단당하고 판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실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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