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문회에 앞서 이 후보자는 재산 46억6855만 원 중 35억4500만 원이 주식이고, 본인 명의로 6억6589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고 해명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도 했지만, 법관 부부의 과도한 주식 투자에 따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주식 과다 보유 사실을 알고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연철·박영선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상상을 초월한 돈벌이 방법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와대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에서 부적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역시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대통령의 안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도 그만 거취를 결정할 때가 지났다. 무능이면 사퇴, 직무유기면 경질,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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