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정규직화·공정임금제” 촉구…천막농성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서 무기한 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로비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과 집단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노동조합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1차 교섭이 시작됐다”며 “전국 14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사정 산별교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정규직화는 본인의 소임임을 약속했으나 취임 첫해인 지난해 집단교섭에 불참해 책임을 회피하더니 올해도 교섭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커녕 교육부가 제안한 노사정 교섭 테이블마저 파탄내려는 태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불참하면서 교육청과 임금체계개편 TF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교섭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 임금체계TF를 꾸려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은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노동조합, 교육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배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함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노사정교섭에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집단교섭 참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협상은 각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 자치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가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과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TF협의체를 구성해 방향성은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