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신축 어린이집·마을도서관 등 공공지원 혜택 가능”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 ⓒ김정재 의원실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포항 흥해지역에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金)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