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4차 산업시대, 연금사회 주의" 우려 표명

국회 4차산업특위서 '실무인력 활용에 구미 폴리텍 대학 활용' 강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 갑) ⓒ백승주 의원실 제공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 갑)은 4일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4차 산업특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폴리텍 대학에 통 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한다”며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 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 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또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야한다”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