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3 사건 깊은 유감과 애도" 71년 만에 공식 유감

군 당국,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 존중 의미"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사건이 일어난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가 유감을 표한 것이다.

국방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이나 서주석 차관의 명의가 아닌 '국방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차관은 이날 광화문 4.3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제주 4.3은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방부가 이번에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감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함으로써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 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군경의 진압으로 제주도민 1만여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며 국가 폭력이라고 인정된 이후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군 당국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4.3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다"면서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