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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발족…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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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발족…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

시민참여 소송비 3만원, 각 사무실서 접수 시작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변호사들 ⓒ프레시안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이 출범했다.

29일 포항지역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족한 공동소송단은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을 맡았던 공봉학 변호사를 대표로 하고 고문에 이시환 변호사, 김상태·홍승현·김정욱·이정환·예현지·최한나·배아영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11·15 지진이 지역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 발표이후 포항시민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등 소송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단이 본격 소송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는 “공동소송단은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알려진 10만원이 아닌 3만원정도로 비용을 낮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면서 “포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먼저 포항지역 주요 인사와 지진 피해 주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천만원씩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3만원, 승소 성공보수는 배상 금액의 5%로 책정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만약 배상액 규모가 커져 성공보수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포항지진 당시 병원 밖으로 대피 중인 입원환자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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