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경실련 "'부동산 투기' 최정호 자진 사퇴하라"

"국민들의 박탈감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로 비판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렵다"고 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분당 정자동 아파트 등 집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 등을 통해 약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위해 검증기간에 장녀 부부에게 매각이 아니라 지분을 절반씩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을 편법으로 덜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변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변은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며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려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고 사과했으나, 편법 증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다주택자를 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서둘러 부동산을 처리했다는 점을 시인해 논란이 있었다.

경실련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며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정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며 "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내 논의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오는 28일 여야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