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시도에 검찰 과거사위 "국민을 뭘로 보고..."

검찰 과거사위, 김 전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경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주말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해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라고 비판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김 전 차관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과거사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조사자를 향해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말했다.

정 대행은 이어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자정께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상황에 비춰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공소시효 완료 전 강제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