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학술논문 표절 의혹

김재원 의원 “박 후보자, 문광부차관 시절 산하 기관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과 상당수 일치”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김재원 의원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문화관광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했다.

두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고, 9개 문장은 1~2개의 단어만 바꿨을 뿐 거의 흡사했고, 표 등을 제외하고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의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을 보면 ‘경우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직업을 통한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일부 직업적 예술단체 소속하여 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나마도 대부분 국·공립 예술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공연 예술인들이다 ’, ‘결과적으로 예술인이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등 다수 내용이 서술됐다.

특히 박 후보자가 논문표절 1~2개의 단어를 바꾸거나 조사만을 빼고 똑같은 문장을 쓴 경우도 9개 문장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예술인 중에서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중 직업 또는 다중 직업 종사자가 많은 것도 고정 수입이 없거나 또 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예술인 중에서’를 ‘예술인 중에’로만 살짝 바꾸는 식이다.

김재원 의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물에 대한 출처 표시도 없이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표절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박 후보자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