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귀국하자마자 '고(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버닝썬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사건'을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찰을 관할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을 각별히 챙기는 이유로 '검·경의 공신력'이 걸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세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세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소"라며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으로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에 대해 비판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여부, 김학의 전 차관과 피해 여성 간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2013년 '김학의 사건'의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히 사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세 사건 중 '장자연 사건'은 오는 3월 말에 공소 시효가 끝난다.
검·경의 명운을 걸고 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신호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검찰과 경찰도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말했다"며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등에 대해 나온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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