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남을 비롯해 경남권 일원의 각 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지역의 정치인들이 이에 가세해 40여년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남도 의회 이광일 예살결산특별위원장은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광일 의원은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 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또,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인 박성미 의원도 제19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산, 남면, 삼산면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목 하에 서남 해안과 해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서지역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향우들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바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과연 어떠한 측면과 입장에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이라는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환경부에만 떠맡기지 말고 권오봉 시장님이 직접 나서 여수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계획과 입장을 조금씩 변화시켜 줄 것" 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 금오도 주민 1천500여명은 지난 7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나선 환경부에 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농사를 지으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 길도 넓혀야 하는데 공원으로 묶여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금오도는 거의 사유지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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