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해야"

"교섭단체 기준 '14인'으로 완화…5.18 왜곡 처벌법 처리" 제안

민주평화당은 3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하행위를 처벌할 특별법을 입법하자는 제안도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급박하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연설 전 사전 배포한 원고를 통해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死標)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 실태를 비판한 후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우리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이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도 이외의 정치개혁 과제로는 국회 개혁과 공직자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로 19대 국회의 47%에 한참 못 미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라며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 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14인'은 공교롭게도 현재 평화당의 의석 수이기도 하다.

그는 또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도 제안했다.

공직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그는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라며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한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5.18 문제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장 원내대표는 "5.18 역사왜곡, 재발이 없도록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 "5.18을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반헌법적·반역사적 행위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 간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북미 양측의 자제와 신중을 촉구하고 "비가역적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