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결정까지 16년의 기록

‘공론화 백서’ 미래 기록으로 남겨 생활민주주의 발전 계기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 결정에 16년이 걸렸다.

지난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론화 백서가 발간되어 생활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다가선 전 과정이 기록화됐다.

광주시는 이번 백서는 ‘소통 &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론화 추진배경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후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구성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진행내용, 최종 권고안과 평가까지 총 망라해 기록했다고 밝혔다.

▲ 광주시가 광주도시철도 착공결정까지 16년의 내용과 마지막 시민공론화를 통한 결정가지 생활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광주광역시

공론화가 제기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공론화 최종 결과발표 날인 11월12일까지 공론화 활동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기록은 미래다’는 부제가 붙은 공론화 백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도 담았다. 공론화 추진을 위한 7차례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9차례 공론화위원회, 3차례 소통협의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수록했다.

공론화 백서는 총 6편, 부록까지 포함해 B5크기 615쪽에 이르며, 본문은 ▲제1장 공론화 ▲제2장 조사 ▲제3장 숙의 ▲제4장 소통 ▲제5장 결과 ▲제6장 평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공론화편에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정을 비롯해 공론화 추진배경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후 과정, 공론화 의제와 공론화 방식을 자세히 기록했다. 또 제1차부터 제9차까지 공론화위원회 회의결과부터 자문위원회와 검증위원회, 소통협의회 운영상황도 기록했다.

제2장 조사편에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표본(여론)조사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의 설계와 내용, 방법까지 기록했다.

제3장 숙의편에는 숙의 프로그램 구성과 방향, 진행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숙의편에는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과 숙의동영상, 종합토론회 프로그램과 진행규칙,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수록됐다. 또 종합토론회 때 쟁점토론을 했던 도시철도 2호선의 경제성과 교통체계를 비롯해 보충토의, 찬·반 상호토의 내용을 가감없이 원문 그대로 수록했다.

제4장 소통편에는 시민소통과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운영내용, 언론소통 과정을 기록했다. 제5장 결과편에는 표본(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 권고안과 공론화 이후 수용성과 학술성까지 기록했다.

제6장 평가편에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조사∙숙의∙소통∙비교∙검증의 성과와 평가로 구분해 직접 평가한 글이 수록돼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장이 직접 에필로그로 쓴 총평도 수록돼 있다.

부록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운영세칙, 표본(여론)조사와 최종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설문지, 퍼실리테이터 교육자료, 찬∙반 양측 기조∙최후발언문, 공론화 관련 신문∙방송 보도내용을 수록했다.

백서를 발간한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백서가 향후 있을 공론화의 친절한 안내서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공론화 과정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솔직하고, 상세하게 기술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경험이 민주도시 광주의 생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감사의 글을 통해 “다른 어떤 지역의 공론화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며 “이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인 만큼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