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아야…국민적 합의 사안 끝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달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인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되었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원마련 방식을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에 대해서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도 있었는 만큼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