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부산 백양·수정터널 비용보전금 예산 '재편성' 논란

협약 따른 위약금 두려워 예산 편성..."이해하기 힘든 행정, 혁신해야 해"

지난해 부산시가 매년 백양산·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보전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올해 추경 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백양·수정산터널 비용보전금 2018년도분 129억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 백양터널 입구 모습. ⓒKNN 뉴스영상 캡쳐

이 예산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해 부산시가 매년 백양·수정산터널에 지급하는 비용보전금이 과도하다면서 전액 삭감하고 부산시에 협약서 변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 변경, 사업권 회수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오는 4월까지 비용보전금 12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협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부산시가 지난 1월 사업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공식발표 없이 뒤집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자도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수정예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산시가 백양·수정산터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용준 의원(부산진구1)은 "지난해 예산 삭감도 과거 맥쿼리와의 잘못된 협약서에 끌려가지 않고 소송을 감안하더라도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요금인하를 하는 등 행정 혁신을 기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에서는 줘야 할 돈은 주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만 유료도로법이 바뀌고 예측 통행량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기존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행정도 혁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