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검토 안한다"

靑 "제재 틀 내에서 미국과 조심스럽게 잘 협의 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가 여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좁혀왔다"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영역의 문제는 여전히 더 다룰 게 남아 있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북 제재 완화로 비쳐질만한 어떤 조치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제동을 건 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제재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재 해제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돌아온 날 미국 정부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날 비건 대표와 회동한 이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북미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계획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다만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힌 공식 반응은 "우리는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서 "수주 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이다.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조심스럽게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한 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중요한 자산이 있다"며 "미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북측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