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먼지' 이전에 '황세먼지'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총리 시절 미세먼지 대책 헛발질 잊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연일 미세먼지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문세먼지(文+미세먼지)"라는 표현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가 "굴종적"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정작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절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도 뾰족한 해법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

황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집단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큰 문제를 발견했다.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형편없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외교부는 반박을 했다"며 "중국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첫 회의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계속 중국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더니 이 지경이 되니까 뒤늦게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집권하고 2년 동안 말도 못 꺼냈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한다고 해 봐야 임기 내에 공동사업 하나라도 성사시킬 수 있는가 걱정된다.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중국에 굴종적"이라는 정치인 황교안…3년 전 '총리 황교안'은?

그러나 정작 황 대표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등 공직 수행 당시에는 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책을 내놓았었다.

지난 2016년 3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자동차 노후차량 배출매연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총량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당시 환경부(윤성규 장관)에서는 차량 부제 시행,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감소협약 이행상황 관리, 건설공사장과 직화구이 음식점 실태조사 시행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3개월 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같은해(2016년) 6월 3일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황 총리가 직접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당시 "경유차 생산·운영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황 총리는 또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사장 방진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

3년 후 한국당 대표로서 지적한 '중국 문제'에 대해 당시 황 총리는 "우리나라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 개최, 모니터링 협력, 한중 핫라인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았었다. (☞박근혜 정부 2016.6.3.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자료)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대책마저 부처 간 조율 실패를 겪으면서, 익월(2016.7.1.)로 예정됐던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로드맵' 발표는 한때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때문에 황 총리가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았을 때, 언론에서 황 총리의 공과에 대해 평가하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주도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연합뉴스, 2016.6.16)하기도 했다.

같은해(2016년) 12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때도 황 총리가 발표한 대책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 실시, 건설공사 진행 제한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겠다", "디젤기관차 미세먼지 제한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경유 화물차는 친환경차로 점차 교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동절기에는 불법연료 사용 등 특별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 주로 국내 부문에 집중됐다.

탄핵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후에도 그는 2017년 3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같은해 4월 26일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으나 역시 획기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3월 회의에서는 "건설공사장과 도로 등 주요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봄철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지시를 봄철 황사 대책으로 내놓았고, 4월말 회의에서는 국내 요인에 대해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선박에 이르기까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발생을 엄격하게 관리하라"며 "친환경차와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한 반면 "해외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간 외교적 노력과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특히 황 총리 시절, 박근혜 정부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번번이 헛발질을 내놓기 일쑤였다. 당시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만찬(2016.6.21.) 자리에서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이 과장됐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해 5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실태 조사 결과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현재 초미세먼지로 분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290마이크로그램"이라는 발표를 내놓은 후 고등어 가격이 한때 급락한 것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황 총리가 "음식점 같은 영세사업장 시설에 대해(…)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경부의 '고등어' 발표 이후 열흘만이었다.

네티즌들은 황 대표의 '문세먼지' 발언이 나온 후 트위터에 "황교안이 총리일 때 미세먼지가 더 심했다"거나 "미세먼지 발달사를 (노무현 정부부터) 노세먼지-이세먼지-박세먼지-황세먼지-문세먼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세먼지 박세먼지 황세먼지 때는 뭐하셨느냐"는 등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