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에 文대통령 "한중 공동 인공강우 추진"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시민단체 "미봉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인공강우 실험은 주로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 1월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늘리는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 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과 직원들의 출퇴근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할 때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로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녹색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시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허가가 진행됐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에 한한 차량 2부제 실시 효과는 미미하므로, 비상시에는 모든 차량의 2부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석탄화력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