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협조 얻어 법관 탄핵 추진"

"사법 독립 침해한 법관들 명단에 오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관 탄핵 명단과 관련해서는 3월 국회 진행 상황을 보고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구속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개입 의혹 연루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을 법원에 통보 조치했다.

이에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10명을 비롯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법정에 서 재판을 받게 된다"며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한 사법부였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으며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온 국민이 사법농단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의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다"며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송기헌 간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의 법관 탄핵 명단 제출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3월 국회가 다음주에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법관)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해부터 바뀌지 않았지만, 3월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간사는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발의한 다음에 통과되는 게 목표"라며 "아마 원내대표님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간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5~6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지난 달 안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명단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간사는 "재판에 압력을 넣어 재판을 방해한 사람 위주로 (법관 탄핵 명단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정말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람들이라 (법관 탄핵 명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창호 판사가 검찰의 추가 기소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송 간사는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볼 때는 다른 여지는 안 보인다"며 "공소된 사실을 보면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