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행동이 저조한 참여 속에서 하루만에 끝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밝힌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추진 방침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설립 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설명했다.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점, △지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해서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점,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집단으로 거부한 점,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이 모두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한유총이 지난해 특별회비를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벌인 셈이고, 이는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내고, 이후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유총이 지난 4일 벌인 개학 연기 집단행동에는 참가한 유치원 수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다. 153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던, 한유총의 당초 발표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아울러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가운데 92.5%인 221곳은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했다. 자체 돌봄 교실조차 운영하지 않은 곳은 18곳이었다.
결국 이날 오후 한유총 측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조건 없이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그보다 앞서 밝힌 대로 한유총 설립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혐의는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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