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올해 25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이명박 정부는 여러차례 '일자리'가 올해 최우선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21일 직접 제1차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올려 잡는 등 고용 회복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팔을 걷어 올렸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끝난 후 고용률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목표로 고용안정 프로그램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고용친화적인 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졸 이하 전문인턴제 도입·고용투자세액공제 부활…기존 정책 많아

기획재정부는 우선 당초 일자리 전망이었던 20만 개에 '5만+a'를 더해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GDP 성장률을 5%로 잡았을 때 창출되는 일자리 20만 개에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애로계층에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원하고 지난 2005년 폐지된 고용투자세액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한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의 청년인턴제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5% 절감해 마련되는 3000억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 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보건ㆍ복지·사업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산업에서 밀려나는 이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피크제와 유연근로제ㆍ단시간 근로 등을 도입해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중 상당수는 이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많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나 교육훈련 강화 등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정책이고, 창업 및 벤처 활성화 방안 역시 청년 실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에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장기 대책 역시 보건 분야 규제 완화가 영리법원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오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 부진을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저하를 부른다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레토릭'의 반복에 그친다는 평가다.

"재계는 80만 개, 정부는 25만 개?"

고용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목표 역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률을 1%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에 더해 추가적으로 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6%인 고용률을 해마다 0.1%p 이상 제고해 향후 10년 이내에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의 예상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해마다 일자리를 약 25만 개 이상 창출해야 한다. 이번 일자리 목표치 수정폭이 '5만+a'가 된 이유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고용률이 59.8%를 기록하는 등 60%에 근접했다는 점을 볼때 '60% 고용률'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목표에 불과하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한쪽에서는 재계가 고용위원회를 만들어 해마다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정부는 25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고용률 59% 후반대로 가기 위해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긴데 이게 맞다면 성장률 지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고용정보원의 통계로 계산하면 해마다 일자리를 추가로 15만 개 정도 만들면 임기 내 고용률을 6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윤증현 장관이 노동부 소관인 고용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두 번이나 연기돼 치러진 새해 첫 전략회의에서 나온 결론 치고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