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구미에서 학교성폭력ㆍ학교폭력 대책 집중토론회

학교성폭력 문제 대안과 정책 입안 방향 집중 논의

ⓒ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12일 포항시에서 경북 첫 ‘학교성폭력과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26일 구미시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와 경북과 구미시의 실태보고, 주제토론 등 세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3시간 20분 동안 40여명의 구미시민들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포항시에서의 1차 토론회에서는 학교성폭력을 포함한 경북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현실을 다루었다면 이번 2차 구미시 토론회에서는 주로 학교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입안의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구자송 대표는 학교성폭력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조사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담기구의 신설을 역설했다.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 RESCUE의 최현숙 대표는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없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 상황을 들었다. 그리고 학교 내 전담기구를 비롯해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 지닌 단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육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성폭력상담코칭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미진 씨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순서가 친구, 1388상담, 외부상담, 교사, 부모 순”이라는 점을 들어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 하에서는 학교성폭력은 필연적으로 2차 피해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외부전문 기구의 조사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의 정다은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스쿨미투로 부각된 성비위 교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징계에 머무르고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안선미 여성위원장은 “1, 2차 토론회의 결과들을 정리해 교육관련 예산문제, 정책제안과 입법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도당과 중앙당 및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