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 역사상 가장 비대

재계, 비서실의 '가신 배제'와 전문화 요구

'작고 강한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와는 반대로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역사상 가장 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시리즈 3탄 '정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 안에서 특히 최근 '3홍 비리' 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의 쇄신 근거로 역대 비서실의 편재와 정원을 조사해 밝혔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비서실 정원은 4백5명으로 역대 정부를 통털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시절 1백37명이던 비서실은 전두환 정부 3백34명, 노태우정부 3백84명으로 계속 늘다가 김영삼정부 시절에만 3백75명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현재 청와대 정원은 4백5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ㆍ노동ㆍ기업ㆍ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며 비서실 일부 기능을 폐지하며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했었다. 그러나 그후 비서실은 계속 커졌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정책특보, 통일특보, 경제특보 등 '위인설관형 특보' 자리를 남발하면서 비서실 숫자가 사상최초로 4백명 선을 넘어섰다.

한경연은 비서실 개혁 방안과 관련, "현재의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개칭하고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연은 또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 및 조정과 '대통령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민주적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비서실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요즘 터져나오고 있는 일련의 청와대 관련 비리의 근원을 '가신' 중용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한경연은 또한 "대통령실의 전문보좌관 역할을 종전의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행정 각 부를 관장하던 역할과 차별화해 순수한 보좌 기능에 그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