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관련자 16명 '민주화운동' 인정

도예종 씨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이 사건 발생 30여 년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3일 제157차 회의에서 인혁당사건 관련자 16명의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인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회복이 이뤄진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장석구,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라경일, 이재형, 김종대, 임구호 씨 등이다.

이 중 서도원 씨 등 5명은 사망자로, 이창복 씨는 상이자로 각각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유가족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상이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화심의위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이들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인혁당 관련자 전원이 혁신계 활동에 이어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경북협의회) 참가 등 반(反)유신 활동과 함께 민청학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화심의위는 유신정권 말기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84명이 검거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분과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