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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야무야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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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야무야 안 될 것"

비판 여론 외면 지적에 "당규는 장식품이냐" 항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망언' 관련 의원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당규에 따른 조치였다"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항변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징계 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는 전날 '5.18 망언' 관련자 중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전당대회 출마자인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후보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일까지 징계 유예를 결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차기 지도부에 공을 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두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거나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경우 징계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이뤄진 결정을 두고 곳곳에서 따가운 지적들이 있다"면서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겠나?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당헌과 당규는 그냥 장식품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냐"며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를 지나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세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여한 5.18 토론회가 열린 지 나흘이 지나 당 윤리위에 회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으로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정상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며 "이런 위원회가, 또 그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냐"고 했다.

또한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징계가 유아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윤리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호언장담이 통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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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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