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계속 거부하면 부시 강경대응할 듯

FT지 보도, "미정부 이미 모종의 조치 계획중"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모종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일 올해 들어 북한이 지난 94년부터 매년 받아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북한이 94년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더이상 확인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과의 공조를 유지해온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 19일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94년 제네바협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증언한 데 따른 '입막음'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해마다 50만톤의 중유 지원과 두 개의 경수로 건설을 조건으로 핵개발 동결에 합의했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중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경수로 건설비를 분담해 공사중이다.

부시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기술 수출에 크게 의존해,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대해 미국 보수파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미의회는 이에 오는 8월 경수로 기초공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경수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아직까지는 중유 원조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누구도 모른다.

미상원의 한 관계자는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94년 제네바협정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증언한 직후 미국무부의 핵협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 조치가 나온 데 대해 "부시 정부의 입장이 '미묘'(bizarre)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협정 준수에 대해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경수로 건설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의회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 방침이 나온 뒤 부시대통령에게 "제네바 기본협정이 규정한 모든 조항에 대해 북한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요구조건 철회 및 보증거부 등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