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등 대우'

임금ㆍ휴가ㆍ연기금ㆍ우리사주 등 동일대우

유럽연합(EU)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획기적 노동개혁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세계각국 경영진 및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는 17일(현지시간)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정책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 연금, 휴일 및 건강보험, 무이자 대출, 기본 보너스, 우리사주 등에 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정책은 이미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국가들이 시행해 긍정적 사회화합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쟁만을 우선시하는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노동정책 개혁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1백만명 이상이 임시직인 영국이다.

영국의 대표적 기업인 단체 영국산업협회(CBI) 디그비 존스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집행위원장 로마노 프로디에게 "유럽연합의 개혁정책방안은 영국의 노동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같은 영국의 반발에 대해 국제임시직협회의 에바 카사도 비서실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선 이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책이 채택되면 인력파견업체들이 경제적 기여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영국의 반발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초 이번 정책이 이달말 집행위에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의 로비스트와 내부진통으로 연기돼 내달 중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때 재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이같이 획기적 임시직 우대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위기후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도입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정규직을 앞지를 정도로 급증해 최대 노동현안이 되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올해 채용계획을 세운 연 매출 5백억원 이상 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인원이 전체 채용예정인원의 64.2%인 3만488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통계에 따르면,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52%로 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