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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자격 논란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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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자격 논란 봉합될까?

한국당 선관위 유권해석…김무성 "권력따라 줄서기" 우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황교안·오세훈 등 일부 주자의 출마 자격과 관련,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임시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박관용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오전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2019년 한국당 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등을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규 '당원규정'에 따라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라며 지난 2017년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 전례를 참고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언한다"며 논란 종식을 강조했다.

일부 기자들이 '비대위에서 선관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떡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박 위원장은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 규정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우리가 결정한 것은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한국당 내에서는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나 지난달 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당헌 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반박하는 측은 이에 대해 당헌 26조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사항을 당규에 위임했고, 당규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이들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대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같은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관위 요청대로 비대위가 이들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특히 비대위 회의를 주관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등에 대해 전대 불출마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단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8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회견은) 비대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당 화합·통합을 위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법리 해석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한 발을 뺐다.

또 이미 심재철·주호영·김진태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당헌 규정 등을 근거로 특히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을 문제삼고 있어 추가로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결은 다르지만, 이날 김무성 의원은 오전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대에서 누가 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후보 선출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면 당 분열은 뻔하다"며 "줄서기가 시작되면 권력을 따라 끊임없이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분열될 것"이라고 황 전 총리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전대 출마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총·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과 이른바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는 자신의 언급으로 인해 김 의원 본인의 당권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나서겠다'는 게,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수습하러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 선거 일정을 확정,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당은 2월 14일 호남·충청권(대전), 18일 대구·경북(대구), 21일 부산·울산·경남·제주(부산), 22일 수도권·강원(경기) 등 4차례 합동연설회를 갖고 2회의 본경선 TV토론을 거친 후 같은달 23일 모바일 투표, 24일 현장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실시한다.

컷오프(예비경선)는 당 대표 후보자가 6인 이상(최고위원 후보자는 10인 이상)일 경우 실시해 후보 4인(최고위원 후보 8인)을 본경선 진출자로 걸러낸다. 단, 대표 후보자가 5인일 경우는 컷오프를 실시하지 않고 5명을 그대로 본선에 올리기로 했으며, 최고위원 선거 역시 탈락자가 1명일 경우는 컷오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컷오프는 내달 19일 실시해 20일에 결과를 발표하며, 대표 선거 컷오프는 선거인단 여론조사 70%,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30%로,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여론조사 10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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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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