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거품' 심각

디플레이션으로 국영기업 실적 악화

중국 경제학계의 거두인 베이징대학의 린이푸(林毅夫) 교수가 고평가된 중국의 증시를 향후 성장가도의 큰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설립자이자 소장이며, 중국 10개년계획 고문이자 중국 최고권위의 경제학상인 순 위팡 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중국 증시 붕괴 위험**

그는 홍콩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스 아시아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상장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고 이를 계속 유지되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고평가된 중국 증시가 붕괴되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중국 증시는 린 교수의 경고를 시현하듯 급락했다.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와 이들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사회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으나 10월 주가가 30%이상 떨어지자 이를 중단했다.

이날 내국인 전용 A증시는 상하이가 전거래일대비 95.33포인트(6.3%) 떨어진 1418.28을, 선전이 27.71포인트 (6.5%) 내린 397.21을 나타냈다. 이로써 99년 7월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위주의 B증시는 상하이가 8% 하락한 126.23을, 선전이 8.7% 떨어진 188.75를 기록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 국영 기업의 주식 매각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며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개정안을 웹 사이트에 발표했다.

그러나 린 교수는 “증시로 인한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중국은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8%의 고도성장을 해 세계 최대의 시장경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교수에 따르면, 상하이 증시의 주가수익률이 떨어졌다지만 아직도 40x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주가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증시를 떠받치려고 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는 문제를 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라리 정부가 증시를 시장흐름에 맡겨두는 편이 낫다.

중국정부는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상장기업들을 모두 퇴출시킬 수도 없다. 그대신 중국정부는 합작회사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경영기법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규 기업상장은 국영기업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치들로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가해지는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국영기업 실적 악화**

증시 문제와 함께 지금 중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다. 지난 28일 중국 증시의 급락에는 국영기업들의 실적악화도 큰 요인이었다.

중국 최대 TV 제조업체인 시추안 창홍 전기는 작년도 순익이 가격 인하 및 재고 증가로 전년보다 50% 이상 하락할 전망이라고 발표해 8.7%의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히센스 전기도 가격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졌다.

중국 최대 정유회사인 시노펙은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인하로 작년 순익이 50%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5.4% 떨어졌다.

산둥 항공도 작년 순익 감소 소식에 10% 급락했다. 상하이 다지앙도 유럽연합이 중국산 해산물과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린 교수도 파이낸스아시아지와의 인터뷰에서 1979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9.5%의 GDP 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 중국은 시설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린 교수의 처방이다.

중국은 현재 50%에 못미치는 가동률로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에 대한 위기감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경기과열에 대한 조절을 했으나 주룽지 총리는 GDP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금리 인하조치도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경기진작 효과도 1998년 중앙정부의 지출 1달러 당 은행과 지방정부의 지출이 2달러 증가했으나 오늘날 0.5달러로 떨어졌다.

은행은 부실채권이 많아 추가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이 거덜났다.

재정지출로 수요를 일으키자면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1년 공공부채가 GDP의 16%에서 지금은 130%가 되었다. 중국도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

***농촌의 잠재수요 이끌어내면 디플레이션 극복 가능**

디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간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에 있는 중국 경제로서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창조적 파괴가 대대적으로 요구된다. 아니면 중국은 전쟁 같은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디플레이션 극복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중국의 시설과잉 문제를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시설과잉이 과연 공급과잉 상태를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통제경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에 잠재적인 유효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촌을 보자. 중국은 도시와 농촌 경제로 나뉜다. 10억 인구가 농촌에 있다. 농촌지역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농촌 거주자들이 도시 거주자보다 가난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질 구매력에서 농촌의 소득은 도시와 비슷해졌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기반시설이다.

전력공급이 제한되거나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TV 수요가 많을 리 없다.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 세탁기도 별 소용이 없다. 중국 농촌의 절반에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농촌의 전기요금이 도시보다 5배나 비싸 냉장고 쓰기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농촌의 구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농촌 기반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과가 살아나 잠재 소비수요가 초과공급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말고도 새로운 수요공급처가 있다. 국영화되지 않은 부문이다. 민영기업과 합작회사는 국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WTO 가입 이후 이러한 제한은 풀릴 것이다.

이러한 개혁들과 함께 농촌의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부터 1989년까지 40년간 일본의 눈부신 성장과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의 개발경제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