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제도 개정안 합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추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각자의 협상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사이에 타협점이 도출되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앞서 정치개혁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후의 카드'로 패스트트랙 추진을 촉구한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심 위원장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정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의 통일된 입장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야3당)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으로 많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만일 1월 말 안에 여야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두 가지 경로가 남았다"며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야3당과 손잡고 4당 연대를 통해서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있다"고 했었다.
심 의원은 "시민사회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야3당 의원들은 아직 당 개혁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느 세월에 논의를 하고 선거제도를 바꾸겠느냐고 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라스트 타임이고 국민 관심도 크기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추진해달라는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변경은 합의 처리가 관행적 규범이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며 동참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패스트트랙 추진 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인 4월 15일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언급은 선거제 변경 합의 처리를 거대양당에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도 패스트트랙 관련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둔 듯이 답하면서도 합의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선거제도는 룰(선거의 규칙)이고 그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이 법적 시한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플랜B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내대표들 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동안의 논의를 보고 드리고 향후 협상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다음주 중 자리 마련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5당 지도부의 '정치협상'에 무게추를 뒀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정개특위 논의도 올스톱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심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한 것이 얼마나 많냐.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는데 보이콧을 해서 좀 의아하다"며 "국회를 보이콧 할 게 아니라 산적한 현안과 1월말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는 간사간 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논의를 지속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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