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도 모르는 '한국당 당론'

장제원-김재원, 한국당 선거제 협상안 갑론을박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입장 제출을 미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한국당 의원들끼리 당의 입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만 입장을 밝히지 않다고 하니 한마디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인 동결에 동의 △민주당이 제시한 200석으로의 지역구 축소를 위해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합의 등을 한국당의 입장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원내대표로부터 정개특위에서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혁의 접점을 찾을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 내놓은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안으로 봐도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우리 당 당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내외적으로 확정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사실 한국당의 당론은 없는 상황이 맞다"며 "처음에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주장도 한국당의 당론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숨을 쉬던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저는 간사로서 스타트라인을 밝힌 것"이라며 "그 정도는 밝혀야지만 회의가 진일보한다"고 했다. 당론은 아니지만,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한국당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 정개특위위원들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며 "제1 야당이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까지도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개특위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한국당이 빨리 협상 당론을 내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최인호 의원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한국당의 모습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5선의 민주당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다른 당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구동존이의 자세로 타협과 절충하는 자세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진화했다.

이날 민주당과 야3당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3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를 소수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야3당은 소수정당을 배려해달라고, 보너스로 의석을 달라고 얘기해야 솔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소수정당의 당리당락"이라고도 했다.

이에 과거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부당한 의석을 취득해 온 것은 현재의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한 의석배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소수정당을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달라"고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정의당은 20년 동안 불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감내해왔다"며 "그 과정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전체회의도 접점없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심상정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로 논의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또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