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국당 무책임…선거법 패스트트랙 고민"

"국회의원 30석 증원, 순수연동형 비례제 도입"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구성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360명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등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을 전제로 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이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협상을 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큰 이유가 국회가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만 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느냐는 데에 있다"며 "사실 국회 변화가 더디고 정쟁만 하는 주된 이유는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됐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국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득하면 이해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 비율은 330석을 기준으로 하여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를 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정개특위 1소위 회의가 끝난 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비례 비율을 2:1 혹은 3:1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야3당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비례대표와 지역구에 후보를 이중등록하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개편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당,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 회피해서는 안돼"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유일하게 제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 12월의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패스트 트랙까지도 고민을 해서 정치의 현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게 만들어 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쳐보면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소위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야3당은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했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한다"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