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선거제도 개정 합의 '데드라인'은 1월 말이다. 오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5당 지도부의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유한국당의 태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도 24일까지 선거제도 개정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소위 '한국형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당 방안과 의원정수 확대와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하는 야3당의 방안은 차이가 크다. 하지만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장'인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당만 '빈 손'이다. 22일 열린 정개특위 1소위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의 무책임을 일제히 따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이) 뭘 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에 대한 의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어떤 제도가 중점적으로 고민돼야 하는지, 어떤 방점을 두고 선거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향적 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문제는 의석을 많이 가진 한국당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오늘도 좋고 빠른 시간 내에 진전된 의견을 한국당도 안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위가 끝난 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협상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국당 안이 없는 게 아니"라면서도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황에선 한국당이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자체 개정안을)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 하냐"며 "1소위 논의에서 접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접점이 안 나왔는데 무슨 안을 만드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민주당 협상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훈수를 뒀다. 의원정수 300명 동결 방안에는 "원내 제1당과 2당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거들면서도,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면피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석 배분방식인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를 거론하며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구 투표 수까지 비례대표 의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위헌 사유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의문"이라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말해 달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동결하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이므로 내각제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협상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어떻게 축소할지 밝히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간 셈이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뺀 선거제도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비토'가 지속되면 선거법 개정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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