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불발'되나

등록금 상한제 놓고 접점 못 찾아…대학생은 '한숨만'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등록금 상한제의 방법을 두고 평행선을 걸음에 따라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등록금 상한선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까스로 여야 모두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상한하기로 한 '인상률'을 두고 시각 차를 보이는 것.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를 상한선으로 제시해 타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적정 등록금을 산정할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 근거로 삼고,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학 교육비 가운데 75퍼센트를 차지하는 등록금 의존율을 OECD 평균인 25퍼센트까지 내리자는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전국의 대학 중 사립대가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립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종걸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15일로 예정했던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18일로 연장함에 따라, 여야는 가까스로 법안 처리를 위한 3일의 시간을 벌게됐다. 여야는 본회의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하는 규정에 따라 15일까지 논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나, 이견 차이에 비해 여전히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대학생은 '한숨'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다시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가장 답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당장 1학기 등록을 앞둔 대학생들.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마련에 한숨짓고 있다.

당장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학생 2만여 명은 등록금 마련의 길이 막히게 됐다. 교과부는 18일까지 관련법 통과가 안될 경우, 1학기에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학자금 제도로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직후부터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 지난 7일 각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가 등록금 상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인 후, 한 대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교과부 후문에 붙이고 있다. ⓒ프레시안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13일 학생 대표자를 포함한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인하대 김기홍 총학생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등록금에 대한 제재 장치"라고 지적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이후에 빚을 갚는다는 것만으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큰 기대를 해왔다"며 "정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학생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2년 연속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등록금 액수 자체에 대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대학 등록금을 인하는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연세대 학생 김현응 씨(사회학과·26)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역시 따지고 보면 대출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빚을 유예한다 점에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취업 후 빚을 갚는다는 점에서 대학생이 느끼는 부담감은 좀 덜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서 "등록금은 더 이상 대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