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재정적자 큰 폭 확대 논란

대규모 국채발행 계획

중국의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속히 불어나 경제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경제가 계속 고속성장을 계속할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자칫 휘청거릴 경우 한국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샹 화이청 중국 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영기업의 기술 촉진을 위해 내년에 1천5백억위앤(1백80억달러) 이상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샹 장관은 이같은 국채발행이 경제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늘어나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올해도 1천5백억위앤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말 영국의 BBC방송도 중국이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함으로써 정부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한 있다.
BBC는 중국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천8백억위앤(2백2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의 총채권 발행액 1천5백억위앤보다 3백억위앤이 많은 액수다.

중국관영 신화사 통신은 샹 장관이 “재정적자가 팽창해도 정부의 부채가 경제 규모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때 안전한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GDP의 3%에 불과하고 국내채무는 GDP의 15%에 그치고 있어(20%가 위험수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중국 경제학자들은 세계적 경기둔화의 여파로 중국이 내년에 목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난 98년부터 ‘재정지출확대정책’을 시행한 이래 최고액인 2천억~2천5백억위앤 이상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대학의 송 구오칭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수익여신, 연금미납 누적, 실업 복지수당 등 각종 부채요인을 합치면 실제 국내채무는 이미 GDP의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악성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도 몇년 뒤 일본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교수 이외의 경제전문가들도 오래 전부터 중국의 민간부채가 사실상 GDP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일부에서는 10년 후에 국내채무가 1백1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단 경제규모를 키워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약간 낮은 7%로 잡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7.4%가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6.8%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7.3%로 성장률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IMF가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2.4%, 미국의 성장률을 0.7%, 대만을 0.7%, 홍콩을 1.0%, 싱가포르를 1.2%, 한국을 3.2%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돋보이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베이징대학의 린 이푸 교수도 "중국경제가 지금처럼 연간 7~8%의 고성장을 계속할 경우 민간부채의 비율이 줄어들어 금융권도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면서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과연 경제 규모를 계속 키워 기존의 악성부채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채의 늪에 빠져들어 우리나라가 IMF위기때 경험했듯 한차례 혹독한 시련을 겪게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