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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랜드 게이트"...'4대 쟁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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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랜드 게이트"...'4대 쟁점' 총공세

TF 구성해 총력전, 송언석 '쪽지 예산'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무더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18일 이 사건을 '손랜드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진상규명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을 시작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TF 첫 회의가 끝난 뒤 "(손 의원의) 여러 해명이 있지만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것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선교 의원이 TF 단장을 맡고 박인숙, 이종배, 이은재, 곽상도, 송언석, 김현아, 전희경이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 한국당은 △목포 문화재거리 사전 정보 유출 및 압력행사 여부 △'창성장' 조카 명의 매입 등 차명재산 의혹 △지인 국립 중앙박물관 특혜 채용 압력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했다.

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현행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됐다는 점"이라며 "손 의원은 남편과 지인들을 통해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을 겸직하는 형태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의 행동이) 직권남용이나 (공직자의) 이해 충돌 등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법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손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과 의정활동에 대한 속기록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명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고발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2월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목포 근대문화 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민원성 예산을 일컫는 소위 '쪽지 예산'으로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7억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7억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반영됐고 손혜원 의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사업은 목포시 건의를 받아 2017년 말 예산국회에서 반영된 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비 30억 원 중 2018년 7억, 2019년 10억이 상임위원회와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반영됐고 2020년 13억 원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비 30억원은 박지원 의원실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기에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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