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개혁 블록'를 제안하며 개혁 블록를 구성하기위한 지렛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혁 입법부터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상식적 연정 같은 형태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개혁 블록의 중요한 지렛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정책기조 변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기득권 카르텔에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며 "정부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창원성산의 승리로 6411버스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정의당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버스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6411버스는 서울 구로구에서 출발해 강남으로 가는 버스로,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2년 진보정의 당 대표 수락연설 당시 "6411번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85만원을 받는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간에 알려진 '노동버스'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다"며 "6411버스의 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며 창원에서 사온 호빵을 기자들에게 신년선물로 나눠줬다. 호빵맨은 고 노회찬 의원의 별명이기도 하다. 그는 "한 아이가 호빵맨 빵을 먹고 있는 사진을 노 대표님에게 보내면서 '아이가 대표님을 먹고 있다'고 농담을 건네자 '이게 바로 살신성인입니다'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언급하며 "정계, 학계, 시민사회 목소리를 한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셀프금지 3법'을 선거제도 개혁의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셀프금지 3법은 △국회예산자문위 신설해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 책정 △국회 윤리위원회에 시민 참여 및 불체포특권 폐지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에 해외출장 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이 대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5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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