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특혜 폐지

WTO가입 계기 "법인세율 올리겠다"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외국기업들에게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밝혀 중국진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중국진출 외국기업내에서의 노조 설립 및 노동쟁의를 허용키로 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그동안 중국을 단순히 저임금 생산기지 정도로 여기고 진출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5개 경제특구와 49개의 경제개발지역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할인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정식으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영국의 파이낼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1979년 경제특구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이곳에서 활동해온 외국 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33%의 법인세를 내는데 비해 15%라는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특혜 폐지 조치가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WTO 규정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공평한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제특구 세제혜택 폐지이후의 과세 방안에 대해 국내외 기업 모두 25%의 공평세율을 적용하자는 안과, 33%의 기존 세율을 외국기업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약 후자가 채택될 경우 중국진출 기업들은 지금보다 배이상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혜 폐지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셴젠, 주하이, 시아멘, 산토우,하이난 등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중국 남부지역 5개 경제특구는 세제혜택이 없어질 경우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특구보다는 규모가 적은 경제개발지역에 외자를 유치해 대대적 개발을 추진하려는 서부지역의 반발은 더욱 크다. 중국정부는 최근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라사와 란저우 등 두 곳에 경제개발지역을 추가지정했다.
이들 49개 경제개발지역은 법인세 할인혜택에 힘입어 지난해에 전년대비 35.3% 증가한 89억달러의 외자 유치와 8백12억달러의 생산 실적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특혜 폐지 방침은 단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더이상 외국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거대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